경북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08년 활동방향 모색

2008년은 경북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 된지 3년이 되는 해이다. 2004년부터 설립준비를 하여 2005년 2월17일 창립을 하고 본격적 활동을 시작했으며 2005년 12월 범죄피해자보호법 제정으로  지원활동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에 센터에서는 법무부 사단법인등록과 법죄피해자보호법에 의거한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등록을 마쳤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지역의 범죄피해자지원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왔으며 2006년 말에는 형사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007년 3월부터 본격적인 형사조정제도를 실시하였다.

법부부에서도 범죄피해자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법령의 제정(범죄피해자호보법)과 개정 (범죄피해자구조법)및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2006)하여 실시하였으며, 법무부 구조지원과, 대검찰청 미래기획단, 전국 55개의 피해자지원센터가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에 앞장서 왔었다.

이러한 피해자지원을 위한 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으나 아직은 전반적으로 제도의 초기 시행단계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센터 또한 그동안 여러 가지 성과를 내었으나  이제 그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더 성숙한 활동을 준비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

그동안 활동을 돌이켜 보면  크게는 조직건설 및 강화 사업과 이러한 조직을 바탕으로 피해자지원 사업을 나누어 볼 수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에는 피해자를 지원 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반이 필요하다. 현재 센터운영과 피해자지원을 위하여 법무부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부 예산을 지원 받기는 하나 그것으로는 피해자지원을 위한 사업예산으로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그 부족한 부분을 센터 회원들의 회비와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센터 회원들은 피해자지원을 위한 물적 기반 뿐 만아니라 인적자원의 토대이기도 하다. 피해자지원 사업은 법률, 상담, 의료등 전문적 지식 필요한 사업이다. 현재 지역의 각 분야 전문가 분들의 적극적 참여 없이는 피해자지원사업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지역의 범죄피해자지원사업의 활성화의 관건은 바로 센터 조직 강화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과 관점은 2008년 사업방향에도 여전히 중요하게 작용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 전문적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기존 일반회원들의 새로운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의 집중이 절실하다. 특히 형사조정 같은 분야는 국내에서 처음 실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존(2007년)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 한다면 국내 형사조정의 전형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전문적 교육 외에도 모든 회원이 참가하는 피해자지원을 위한 기본교육도 필수 과정으로 정립 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효율적인 피해자지원을 위하여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지역연계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안동, 영주, 봉화지역에는 년 간 10,000건 정도 범죄가 발생한다. 물론 모든 범죄피해자를 지원 할 수는 없겠지만 그중에서도 범죄피해를 스스로 회복하지 못해 고통 받는 많은 사람, 많은 가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센터의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으며 혹시 많이 도움을 요청한다고 해도 그 요구를 수용하기가 벅찬 실정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관련 연계체계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2008년!!  삼년차인 우리센터는  지역의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완전히 준비된 기본체계와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보다 더 전문적인 지원을  위한 활동이 필요한 때이다.(080131信澤)